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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韓 내란죄 인정하면서도… “계엄 주도한 건 아니다” 감형_城市资讯网

받은 기억이 없다” 등 허위 증언한 혐의(위증)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.다만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“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는 걸 보지 못했다”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. 또 특검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‘계엄 해제 지연’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.“韓, 계엄 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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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sp;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덕수(오른쪽) 전 국무총리의 ‘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’ 2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. 한 전 총리가 일어나 판결 내용을 듣고 있다. 이날 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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